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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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가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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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민간조사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민간조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서비스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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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는 경비업무의 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민간조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서 서비스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 부분이다.
우리나라에는 민간조사업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허가·등록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간조사제도가 정형화된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경비업법에 민간조사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무의 한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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