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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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은 임의법이다.
2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강행법이다.
3
국가의 조직과 기능 및 공익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은 공법이다.
4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은 특별법이다.
해설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헌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적용되는 일반법이지 특별법이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법을 임의법,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는 법을 강행법이라 하고, 국가의 조직ㆍ기능ㆍ공익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이 공법에 속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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