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은?경찰의 공권력 작용…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문이 설명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이론이다.
경찰의 공권력 작용을 거시적 체제수호에 한정하고, 개인이나 개별 조직의 안전·보호는 그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가 개인·기업이 비용을 들여 민간경비를 구매하는 근거가 된다.
다른 이론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경제환원론 —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가 범죄를 늘리고 그 결과 민간경비 시장이 성장한다고 보는 관점
공동화이론 — 경찰력의 한계로 생긴 치안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고 보는 관점
이익집단이론 — 민간경비가 스스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세력과 영역을 넓혀 간다고 보는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