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절도죄
뇌물죄
사기죄
손괴죄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뇌물죄이다.절도죄·사기죄·손괴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산범죄에 속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뇌물죄이다.
절도죄·사기죄·손괴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산범죄에 속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