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중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1
상법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재해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장 관련 법률로서 사회법에 속한다.
상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私法) 영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특별법으로 공법 영역에 속하여 사회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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