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4
객관적 처벌조건
해설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세 가지이며, 객관적 처벌조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 처벌조건은 범죄가 이미 성립한 후 국가의 형벌권 발동 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범죄의 성립 자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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