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국회의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탄핵심판권
2
권한쟁의심판권
3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4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
해설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은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심판권과 권한쟁의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 위헌ㆍ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이므로 국회의 권한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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