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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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일반통치권에 근거하는 활동이다.
2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범죄예방 역할을 수행한다.
3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없다.
4
국가는 민간경비의 제공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민간경비가 일반통치권에 근거한다고 본 부분이다.
민간경비는 국가의 공권력이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인 반면, 공경비는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은 경찰관 신분을 가지지 않고, 국가 역시 원칙적으로 민간경비 제공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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