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1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리
2
적정절차의 원리
3
재판 비공개의 원리
4
신속한 재판의 원리
해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 재판 비공개의 원리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리·적정절차의 원리·신속한 재판의 원리가 대표적인 기본이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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