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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및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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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임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업자는 소속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3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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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 비용을 특수경비원의 부담으로 받게 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이다.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을 경비원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신임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업자가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3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관할경찰관서장이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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