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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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공경비의 대상은 일반국민이다.
3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민간경비는 법집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민간경비가 법집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본 부분이다.
민간경비는 법집행권한을 갖지 않으며 계약을 맺은 특정고객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 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집행은 공경비의 영역에 속한다.
민간경비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공경비의 대상은 일반국민이며,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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