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의 3대원칙에 속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근대민법의 3대원칙에 속하는 것은?
1
계약자유의 원칙
2
소유권 상대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4
무과실책임의 원칙
해설
근대민법의 3대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소유권 상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오히려 근대민법 원칙을 수정ㆍ제한하는 현대적 원리에 가까워 근대민법의 3대원칙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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