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공익 또는 기타 법정책상의 이유로 사실의 진실성…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공익 또는 기타 법정책상의 이유로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된 사실로 의제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1
간주
2
추정
3
준용
4
입증
해설
간주는 불명확한 사실을 공익 또는 법정책적 이유로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사실로 의제하는 것이다.
간주된 사실은 법에서 정한 법률효과가 그대로 부여되며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주와 구별되며, 준용은 유사한 사항의 규정을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이고, 입증은 당사자가 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소송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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