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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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은 소유권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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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건 위에 둘 이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용익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해설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점유권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에서 인정되고, 하나의 물건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유권만 성립하며(일물일권주의),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해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질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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