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시장균형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쐐기를 만든다.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내려가므로 양쪽 모두 거래를 줄인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가격 쐐기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이는 방향과 반대다.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세금 부과 전후 균형을 비교하면 거래량은 한 방향으로만 줄어든다.
거래량이 변함없는 경우는 수요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뿐이며,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순편익이 0이 되는 할인율을 구하는 것은 현재가치법이 아니라 내부수익률법이다.
현재가치법은 주어진 할인율로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지로 판단한다.
순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타당성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현재가치법의 정의다.
순편익의 현재가치 0을 채택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다.
순현재가치가 양수여도 복지 향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이 기준은 효율성만 보며 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는 작고, (나)는 적다가 들어간다.
생산의 양의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이득을 주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낮다.
기업은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해 생산하므로 시장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다는 조합은 음의 외부효과에 해당하므로 (가)가 크다고 한 두 조합은 틀렸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작으면서 생산량이 많다는 조합은 틀렸다. 사회적 비용이 더 낮으면 최적 생산량이 시장 생산량보다 많아진다.

인플레이션은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감소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누진세에서 명목소득이 물가와 함께 오르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한다. 실질소득이 그대로여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급 상승(bracket creep)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다.
누진적 세부담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키워 소득재분배 효과를 낸다.
누진 구조에서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Y$재화 시장에서는 균형거래량이 증가하고 균형가격이 상승한다.
$X$에 세금이 부과되면 $X$의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대체재인 $Y$로 수요가 옮겨 가므로 $Y$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거래량 증가와 가격 하락의 조합은 공급 증가의 결과이며, 수요 증가와 맞지 않는다.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의 조합은 공급 감소의 결과다.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의 조합은 수요 감소의 결과로, 보완재 관계에서 나타난다.

실효세율은 납부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A의 실효세율은 10%이다.
과세소득 7,000만 원의 세액을 구간별로 구한다.
$2{,}000\times 0+3{,}000\times 0.1+2{,}000\times 0.3=900$만 원
총소득 9,000만 원으로 나눈다.
$\dfrac{900}{9{,}000}=0.1$
13%는 세액을 과세소득 7,000만 원으로 나눈 값으로, 실효세율이 아니다.
30%는 A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다.
50%는 8,000만 원 초과 구간의 세율로, 과세소득 7,000만 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 가운데 목적세는 교육세다.
목적세는 세수의 사용처가 특정 용도로 정해진 세금이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쓰인다.
법인세는 세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다.
증여세도 일반 재원으로 쓰이는 보통세다.
증권거래세 역시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세다.

후방굴절 구간에서 임금과 노동공급은 부(-)의 관계이므로, 정(+)의 관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구간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여가를 늘리려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해 노동공급이 줄어든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는 설명은 후방굴절이 나타나는 조건 그대로다.
근로소득세 인상은 세후임금을 낮추므로, 이 구간에서는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여가가 정상재여야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가 여가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국채발행을 통한 감세는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합리적 소비자는 오늘의 국채가 미래의 증세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감세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므로 재원조달 방식은 소비에 중립적이다.
국채 조달이 조세 조달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두 방식이 동등하다는 정리와 어긋난다.
국채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비가 늘지 않아 총수요는 불변이다.
국채발행이 이자율을 올려 소비를 줄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민간저축이 함께 늘어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조세는 국내총생산과 가처분소득의 차이이므로 300조이다.
가처분소득의 정의를 이용한다.
$T=Y-(Y-T)=2{,}000-1{,}700=300$
지출 항등식 $Y=C+I+G+(X-M)$으로 구해지는 값은 조세가 아니라 정부지출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400조는 지출 항등식으로 구한 정부지출 $G=2{,}000-1{,}300-500+200=400$이다.
200조는 순수출의 절댓값이다.
100조는 조세와 정부지출의 차이인 재정적자 규모다.

조세수입의 극대화는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이 아니다.
조세는 필요한 재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수단이며, 세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는 공평성 요건이다.
자원배분 교란의 최소화는 효율성 요건이다.
경제적 여건 변화에 쉽게 반응하는 것은 신축성 요건이다.

정부지출승수가 4이므로 국민소득은 100조 증가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일 때 정부지출승수는 다음과 같다.
$\dfrac{1}{1-0.75}=4$
값을 대입한다.
$\Delta Y=4\times 25=100$
50조 증가는 승수를 2로 잘못 잡은 값이다.
50조 감소는 방향과 크기가 모두 틀렸다.
100조 감소는 크기는 맞지만, 정부지출 증가는 소득을 늘리므로 방향이 틀렸다.

지출세는 개인별 지출총액에 부과하므로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지출세는 납세자의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인세다. 소득세처럼 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설계할 수 있다.
물건에 부과되는 물세라는 설명은 틀렸다. 지출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저축을 과세에서 빼면 두 소비의 상대가격이 왜곡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을 교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로소득의 구매력을 낮추므로 소득세처럼 노동·여가 선택을 왜곡한다.

우리나라는 국세 비율이 지방세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
조세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재정은 교부세 등 이전재원으로 보완된다.
간접세 비중이 항상 높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면서 직접세 비중이 더 높은 시기가 있다.
3대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세는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세목이므로 광역자치단체 세수의 중심이 아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재정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 주어 포기한 세수이다.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아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낸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조세지출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내역을 공개해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한다.
공제 혜택은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에 집중되기 쉬워 역전된 보조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본이득방식은 부분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 방식이다.
완전통합은 조합방식과 자본이득방식으로, 법인이윤 전체를 주주 소득으로 과세한다. 자본이득방식은 사내유보를 주가 상승분으로 보아 과세하고, 부분통합에는 배당세액공제 방식 등이 있다.
조합방식은 법인을 조합처럼 보아 이윤 전체를 주주에게 귀속시켜 과세한다.
조합방식은 배당받지 않은 유보이윤에도 세금을 물리므로 주주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 과세분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노동소득세도 초과부담을 발생시키므로, 노동시장에서 초과부담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소득에 과세하면 세후임금이 낮아져 여가의 상대가격이 떨어진다. 여가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이 왜곡된다.
조세가 민간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초과부담을 낳는다는 설명은 초과부담의 정의다.
인두세도 장기적으로 자녀 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행동을 왜곡해 초과부담을 낳는다.
초과부담의 원인이 상대가격 변화라는 설명은 옳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자본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자본재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즉시 공제하면 과세대상은 소비와 같아지고, 투자에 대한 세부담이 사라진다.
모든 재화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면세와 영세율이 있고, 소득 대비 세부담은 역진적이다.
수출품에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막는다.
수직통합의 유인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 수와 무관하게 세부담이 같으므로 통합 유인이 없다.

각종 공제 확대는 단일세율소득세의 주장과 반대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
단일세율소득세의 핵심은 공제를 줄여 세원을 넓히고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인적공제로 면세점을 높이면 단일세율이어도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올라 누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제가 단순해지면 조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제와 세율 격차가 줄어들면 합법적 조세회피의 여지도 줄어든다.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은 자발적 교환이 아니라 강제력에 기초한다.
조세 납부처럼 정부 활동은 개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자발적 교환은 시장의 원리다.
정부는 선출된 사람이나 그들이 임명한 사람이 운영을 맡는다.
정부가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가격이 아닌 비시장배분으로 배분되는 경우가 많다.

투표의 역설은 전략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선호의 순환에서 생기므로, 점수투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에서 개인 선호가 이행적이어도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잃는 현상이다. 점수투표는 점수 합계로 순위를 정하므로 이런 순환이 생기지 않는다.
찬성자가 많을수록 내 뜻에 반하는 결정이 줄어 외부비용은 감소한다.
만장일치에서는 손해 보는 사람이 찬성하지 않으므로 통과되는 안은 파레토 개선이다.
다수결은 1인 1표이므로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정부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시장이 공공재를 과소공급한다는 점이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며, 정부 실패는 개입 과정의 문제를 가리킨다.
관료부문의 지대추구행위는 대표적인 정부 실패 요인이다.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은 정부가 잘못된 개입을 하게 만든다.
정책결과 예측의 어려움은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비가치재 소비규제도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므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치재·비가치재 개입은 정부의 판단을 개인의 선택보다 앞세우는 온정주의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의도가 있어도 침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온정주의로 가치재 소비를 늘리는 것은 소비자 주권주의와 상충한다.
술과 담배의 죄악세는 정부가 이를 비가치재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공공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가치재의 대표적인 예다.

과잉진료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것은 공적 의료보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뒤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공적 보험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수요자의 지식 부족은 정보 비대칭 문제이므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상품평등주의는 기본적인 의료를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근거다.
역선택 문제는 전 국민을 강제 가입시켜 해결할 수 있다.

공리주의가 평등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효용함수가 같을 때이므로, 다른 경우에도 그렇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므로 개인 간 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분배한다. 효용함수가 다르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소득이 달라진다.
평등주의는 사람의 동등한 가치를 근거로 물질적 가치의 고른 분배를 주장한다.
자유주의는 정당한 권리에 따른 소유를 정의로운 분배로 본다.
롤스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 극대화를 주장한다.

자연독점은 여러 기업으로 나누면 평균비용이 높아지므로, 여러 공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독점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에서 생긴다. 한 기업이 전량을 생산해야 비용이 가장 낮다.
규제 없는 민간 독점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곳에서 생산해 과소생산한다.
이부가격제는 사용료를 한계비용에 맞추고 기본요금으로 고정비를 회수해 손실을 줄인다.
자연독점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음의 이윤을 낳는다.

비대응교부금이 아무 조건 없이 교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응 여부는 지방정부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지의 구분이다. 조건 유무는 별개의 기준이어서, 비대응이면서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도 있다.
무조건부교부금은 소득을 늘린 효과를 내므로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릴 수 있다.
대응교부금은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관료의 예산극대화 동기는 교부금이 공공지출로 머무는 끈끈이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후생의 극대화는 애로우가 제시한 조건이 아니다.
애로우의 조건은 사회적 선호의 합리성(완비성·이행성), 선호의 비제한성, 파레토 원칙,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비독재성이다. 이는 선호를 종합하는 절차에 대한 요구이며 후생 수준을 정하는 목표가 아니다.
파레토 원칙은 모두가 선호하는 대안을 사회도 선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비독재성은 한 사람의 선호가 사회적 선호를 좌우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다.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두 대안의 사회적 순위가 다른 대안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공재의 최적 공급은 수직합이 한계비용과 같은 곳이므로 가로등 수량은 7개다.
각자의 수요함수를 $P=10-Q$로 고쳐 수직으로 더한다.
$MB=2(10-Q)=20-2Q$
사무엘슨 조건에 대입한다.
$20-2Q=6$
$Q=7$
5개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10으로 비용 6보다 커서 더 설치해야 한다.
6개에서도 사회적 한계편익이 8로 비용보다 크다.
8개는 수요를 수평합한 값으로, 이때 사회적 한계편익은 4에 그쳐 비용보다 작다.

$X$에 대한 물품세는 생산의 파레토 최적 조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요소시장에 직접 과세하지 않으므로 두 부문이 같은 요소가격을 마주한다. 따라서 기술적 한계대체율이 일치해 생산의 효율성이 유지된다. 왜곡은 소비자가 마주하는 재화의 상대가격에서 생긴다.
$X$ 생산이 줄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되어 임금이 낮아지므로 노동에 불리하다.
세후 수익성이 낮아진 $X$는 생산이 감소하고, 요소가 옮겨 간 $Y$는 증가한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두 재화 모두 노동을 더 많이 쓰게 되어 노동집약도가 증가한다.

조세수입은 $T$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소하므로, 증가할수록 늘어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비자 가격이 생산자 수취가격 $P$보다 $T$만큼 높으므로 균형은 다음과 같다.
$P=900-2(P+T)$
$P=300-\dfrac{2}{3}T$
거래량 $Q=P$를 조세수입에 대입한다.
$R=T\left(300-\dfrac{2}{3}T\right)$
$\dfrac{dR}{dT}=300-\dfrac{4}{3}T=0$
$T=225$
따라서 조세수입은 $T=225$까지만 증가한다.
세금이 없을 때 생산자 수취가격은 300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면 하락한다.
거래량은 300에서 $300-\dfrac{2}{3}T$로 감소한다.
소비자 가격은 $P+T=300+\dfrac{T}{3}$이므로 소비자는 $\dfrac{T}{3}$를 부담한다.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 불평등이므로, 완전히 균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이고, 0일 때 완전 균등, 1일 때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애킨슨 지수는 불평등 회피도를 사회가 정하므로 주관적 가치판단이 반영된다.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하다.
애킨슨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세후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세후 실질이자율은 3%이다.
물가상승률을 구한다.
$\dfrac{105-100}{100}=5\%$
세금은 명목이자에 부과되므로 세후 명목이자율을 먼저 구한다.
$10\%\times(1-0.2)=8\%$
세후 실질이자율을 구한다.
$8\%-5\%=3\%$
4%는 실질이자율 5%에 세금을 매긴 값으로, 명목이자에 과세한다는 점을 놓쳤다.
5%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세전 실질이자율이다.

롤스적 사회후생은 효용의 합이 아니라 최소 효용으로 결정되므로, 합으로 나타낸 식이 옳지 않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다. 효용의 합은 공리주의의 함수다.
$SW=\min(U_A,U_B)$
최소 효용만 사회후생을 좌우하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다.
현재 A의 효용이 더 낮으므로, A의 효용이 늘지 않으면 사회후생은 늘지 않는다.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으면 소득이 동일할 때 최소 효용이 가장 커진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으로 세 개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협상비용이 작으면 당사자 협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ㄱ은 옳다. 당사자 간 거래로 해결하는 시장적 접근이다.
ㄴ은 옳다. 협상비용이 크면 협상이 성사되기 어렵다.
ㄷ은 옳다.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효율적 결과는 같고 소득분배만 달라진다.
ㄹ은 틀렸다. 코즈 정리는 정부의 직접 규제 없이 해결된다는 내용이다.

순수공공재의 민간 공급은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 공급이 과소해질 뿐, 민간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일부 공급될 수 있다.
사용자가 늘어도 1인당 사용량이 줄지 않는 것은 비경합성이다.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으려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비경합성 때문에 추가 소비의 한계비용은 0이다.

중위투표자정리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 단봉선호의 상황에서 성립하므로, 역설 현상으로 보는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의 역설은 다봉형 선호를 가진 투표자가 있을 때 다수결 결과가 순환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때는 안정적인 중위 결과를 말할 수 없다.
개인 선호가 이행적이어도 사회적 선호는 이행성을 잃을 수 있다.
선호가 순환하면 안건의 비교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1차원 안건에서 모두 단봉선호이면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조금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므로,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장균형이 효율적인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면 거래량이 효율적 수준을 넘어선다. 추가 생산분의 소비자 평가액이 비용에 못 미치고 보조금 지출이 소비자잉여 증가보다 커 자중손실이 생긴다.
공급곡선이 보조금만큼 아래로 이동해 가격이 내려가므로 거래량은 증가한다.
공급이 무한탄력적이면 생산자잉여가 없고 혜택은 전액 소비자에게 간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구입하므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이 조세함수에서 평균세율은 소득에 따라 변하므로, 일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평균세율은 다음과 같아 소득이 늘면 상승한다.
$\dfrac{T}{Y}=0.3-\dfrac{90}{Y}$
한계세율은 $\dfrac{dT}{dY}=0.3$로, 세액이 양수인 구간에서 평균세율보다 크다.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이므로 1보다 크다.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오르므로 선형누진세다.
기울기가 0.3으로 일정하므로 한계세율은 일정하다.

외부효과는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이 명확하고 협상비용이 작으면 당사자 협상으로 해결된다. 기업 합병이나 사회규범도 자발적 해결 방식이다.
외부효과는 시장 거래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한다.
외부효과는 경제활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영향을 주고받아도 대가나 보상이 오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