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일세율소득세(flat rate income tax)를 도입하자는…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각종 공제 확대는 단일세율소득세의 주장과 반대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
단일세율소득세의 핵심은 공제를 줄여 세원을 넓히고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인적공제로 면세점을 높이면 단일세율이어도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올라 누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제가 단순해지면 조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제와 세율 격차가 줄어들면 합법적 조세회피의 여지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