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비대응교부금이 아무 조건 없이 교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응 여부는 지방정부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지의 구분이다. 조건 유무는 별개의 기준이어서, 비대응이면서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도 있다.
무조건부교부금은 소득을 늘린 효과를 내므로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릴 수 있다.
대응교부금은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관료의 예산극대화 동기는 교부금이 공공지출로 머무는 끈끈이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