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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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재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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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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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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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역전된 보조(upside-down subsidy)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해설
조세지출은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재정이 아니라 세금을 깎아 주어 포기한 세수이다.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아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낸다.
-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조세지출이다.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내역을 공개해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한다.
- 공제 혜택은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에 집중되기 쉬워 역전된 보조라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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