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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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조세가 민간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3
인두세는 장기적으로 자녀 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4
조세로 인해 상대가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해설
노동소득세도 초과부담을 발생시키므로, 노동시장에서 초과부담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소득에 과세하면 세후임금이 낮아져 여가의 상대가격이 떨어진다. 여가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이 왜곡된다.
- 조세가 민간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초과부담을 낳는다는 설명은 초과부담의 정의다.
- 인두세도 장기적으로 자녀 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행동을 왜곡해 초과부담을 낳는다.
- 초과부담의 원인이 상대가격 변화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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