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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애로우(Arrow)는 개인의 선호를 사회 전체의 선호로 종합시킬 때 만족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후생의 극대화
2
파레토 원칙
3
비독재성
4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해설
사회후생의 극대화는 애로우가 제시한 조건이 아니다.
애로우의 조건은 사회적 선호의 합리성(완비성·이행성), 선호의 비제한성, 파레토 원칙,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비독재성이다. 이는 선호를 종합하는 절차에 대한 요구이며 후생 수준을 정하는 목표가 아니다.
- 파레토 원칙은 모두가 선호하는 대안을 사회도 선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 비독재성은 한 사람의 선호가 사회적 선호를 좌우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다.
-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두 대안의 사회적 순위가 다른 대안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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