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양(+)의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다음은 양(+)의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재화를 생산하는데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가), 시장균형 생산량은 외부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나).
1
크고 적다
2
작고 적다
3
크고 많다
4
작고 많다
해설
(가)는 작고, (나)는 적다가 들어간다.
생산의 양의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이득을 주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낮다.
기업은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해 생산하므로 시장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
-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다는 조합은 음의 외부효과에 해당하므로 (가)가 크다고 한 두 조합은 틀렸다.
- 사회적 한계비용이 작으면서 생산량이 많다는 조합은 틀렸다. 사회적 비용이 더 낮으면 최적 생산량이 시장 생산량보다 많아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