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자연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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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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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도입하면 해당 공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생산량도 최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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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에 일치하도록 가격을 설정하면,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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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자연독점은 여러 기업으로 나누면 평균비용이 높아지므로, 여러 공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독점은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에서 생긴다. 한 기업이 전량을 생산해야 비용이 가장 낮다.
- 규제 없는 민간 독점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곳에서 생산해 과소생산한다.
- 이부가격제는 사용료를 한계비용에 맞추고 기본요금으로 고정비를 회수해 손실을 줄인다.
- 자연독점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음의 이윤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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