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우리나라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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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비율이 지방세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다.
2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 비중보다 항상 높다.
3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세수 기준으로 3대 세목에 해당한다.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해설
우리나라는 국세 비율이 지방세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
조세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재정은 교부세 등 이전재원으로 보완된다.
- 간접세 비중이 항상 높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면서 직접세 비중이 더 높은 시기가 있다.
- 3대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재산세는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세목이므로 광역자치단체 세수의 중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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