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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어떤 재화의 시장공급함수는 QS=PQ^S=P, 시장수요함수는 QD=900−2PQ^D=900-2P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재화 1단위당 TT만큼의 세금(단, 0<T<4500 \lt T \lt 450)을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QQ는 수량, PP는 가격이다)
1
생산자 수취가격은 하락한다.
2
시장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3
소비자는 T3\frac{T}{3}의 세금을 부담한다.
4
TT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해설

조세수입은 TT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소하므로, 증가할수록 늘어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비자 가격이 생산자 수취가격 PP보다 TT만큼 높으므로 균형은 다음과 같다.
P=900−2(P+T)P=900-2(P+T)
P=300−23TP=300-\dfrac{2}{3}T

거래량 Q=PQ=P를 조세수입에 대입한다.
R=T(300−23T)R=T\left(300-\dfrac{2}{3}T\right)
dRdT=300−43T=0\dfrac{dR}{dT}=300-\dfrac{4}{3}T=0
T=225T=225

따라서 조세수입은 T=225T=225까지만 증가한다.

  • 세금이 없을 때 생산자 수취가격은 300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면 하락한다.
  • 거래량은 300에서 300−23T300-\dfrac{2}{3}T로 감소한다.
  • 소비자 가격은 P+T=300+T3P+T=300+\dfrac{T}{3}이므로 소비자는 T3\dfrac{T}{3}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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