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재화의 시장공급함수는 Q^S=P, 시장수요함수는 Q^D=900-2…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어떤 재화의 시장공급함수는 , 시장수요함수는 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재화 1단위당 만큼의 세금(단, )을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수량, 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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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수취가격은 하락한다.
2
시장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3
소비자는 의 세금을 부담한다.4
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해설
조세수입은 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소하므로, 증가할수록 늘어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비자 가격이 생산자 수취가격 보다 만큼 높으므로 균형은 다음과 같다.
거래량 를 조세수입에 대입한다.
따라서 조세수입은 까지만 증가한다.
- 세금이 없을 때 생산자 수취가격은 300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면 하락한다.
- 거래량은 300에서 로 감소한다.
- 소비자 가격은 이므로 소비자는 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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