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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적다수결제도하에서 의안에 찬성을 많이 할수록 외부비용(external cost)은 감소한다.
2
만장일치제도하에서는 항상 파레토 개선이 달성된다.
3
다수결투표제도하에서는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4
점수투표제도하에서는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위로 인해 투표의 역설이 발생된다.
해설
투표의 역설은 전략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선호의 순환에서 생기므로, 점수투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에서 개인 선호가 이행적이어도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잃는 현상이다. 점수투표는 점수 합계로 순위를 정하므로 이런 순환이 생기지 않는다.
- 찬성자가 많을수록 내 뜻에 반하는 결정이 줄어 외부비용은 감소한다.
- 만장일치에서는 손해 보는 사람이 찬성하지 않으므로 통과되는 안은 파레토 개선이다.
- 다수결은 1인 1표이므로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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