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정부부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나 이들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다.
2
국민에 대해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3
정부부문의 재화나 서비스는 주로 비시장배분(non-market rationing)에 의해 배분된다.
4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은 자발적 교환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설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은 자발적 교환이 아니라 강제력에 기초한다.
조세 납부처럼 정부 활동은 개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자발적 교환은 시장의 원리다.
- 정부는 선출된 사람이나 그들이 임명한 사람이 운영을 맡는다.
- 정부가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가격이 아닌 비시장배분으로 배분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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