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외부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한다.
2
자발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3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4
대가나 보상이 없다.
해설
외부효과는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재산권이 명확하고 협상비용이 작으면 당사자 협상으로 해결된다. 기업 합병이나 사회규범도 자발적 해결 방식이다.
- 외부효과는 시장 거래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한다.
- 외부효과는 경제활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 영향을 주고받아도 대가나 보상이 오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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