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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다음 국민소득계정 자료에 기초할 때, 이 경제의 조세는 얼마인가? (단, TT는 조세, XX는 수출, MM은 수입이다)
(단위: 조)
국내총생산(YY)2,000
가처분소득(Y−TY-T)1,700
투자(II)500
소비(CC)1,300
순수출(X−MX-M)-200
1
400조
2
300조
3
200조
4
100조
해설

조세는 국내총생산과 가처분소득의 차이이므로 300조이다.

가처분소득의 정의를 이용한다.
T=Y−(Y−T)=2,000−1,700=300T=Y-(Y-T)=2{,}000-1{,}700=300

지출 항등식 Y=C+I+G+(X−M)Y=C+I+G+(X-M)으로 구해지는 값은 조세가 아니라 정부지출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 400조는 지출 항등식으로 구한 정부지출 G=2,000−1,300−500+200=400G=2{,}000-1{,}300-500+200=400이다.
  • 200조는 순수출의 절댓값이다.
  • 100조는 조세와 정부지출의 차이인 재정적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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