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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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은 법인이윤 전체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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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은 일부 주주들의 현금흐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3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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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제도는 개인 주주의 소득세 납부시 법인세 과세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해설
자본이득방식은 부분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 방식이다.
완전통합은 조합방식과 자본이득방식으로, 법인이윤 전체를 주주 소득으로 과세한다. 자본이득방식은 사내유보를 주가 상승분으로 보아 과세하고, 부분통합에는 배당세액공제 방식 등이 있다.
- 조합방식은 법인을 조합처럼 보아 이윤 전체를 주주에게 귀속시켜 과세한다.
- 조합방식은 배당받지 않은 유보이윤에도 세금을 물리므로 주주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 과세분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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