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의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무한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우하…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건강보조식품의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무한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건강보조식품 1단위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2
생산자의 실질적 혜택은 없다.
3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4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해설
보조금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므로,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장균형이 효율적인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면 거래량이 효율적 수준을 넘어선다. 추가 생산분의 소비자 평가액이 비용에 못 미치고 보조금 지출이 소비자잉여 증가보다 커 자중손실이 생긴다.
- 공급곡선이 보조금만큼 아래로 이동해 가격이 내려가므로 거래량은 증가한다.
- 공급이 무한탄력적이면 생산자잉여가 없고 혜택은 전액 소비자에게 간다.
-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구입하므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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