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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가치재(merit goods)와 비가치재(demerit good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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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정주의적인 측면에서 가치재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주의와 상충된다.
2
술이나 담배에 죄악세를 부과한다면 정부가 술, 담배를 비가치재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비가치재에 대한 소비규제는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므로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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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육, 의료서비스 등은 가치재의 예로 볼 수 있다.
해설
비가치재 소비규제도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므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치재·비가치재 개입은 정부의 판단을 개인의 선택보다 앞세우는 온정주의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의도가 있어도 침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정부가 온정주의로 가치재 소비를 늘리는 것은 소비자 주권주의와 상충한다.
- 술과 담배의 죄악세는 정부가 이를 비가치재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 공공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가치재의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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