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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관점들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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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재산 및 소득 등 물질적 가치도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소득에 대한 효용함수가 다른 경우에도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에 따라 물질적 가치가 소유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상태라고 주장한다.
4
롤스(J. Rawls)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공리주의가 평등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효용함수가 같을 때이므로, 다른 경우에도 그렇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리주의는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므로 개인 간 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분배한다. 효용함수가 다르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소득이 달라진다.
- 평등주의는 사람의 동등한 가치를 근거로 물질적 가치의 고른 분배를 주장한다.
- 자유주의는 정당한 권리에 따른 소유를 정의로운 분배로 본다.
- 롤스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 극대화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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