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비지출액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개인의 소비지출액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비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물세이다.
2
저축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간 상대가격을 변화시킨다.
3
개인의 지출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소득세와 달리 노동시장에서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설
지출세는 개인별 지출총액에 부과하므로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지출세는 납세자의 지출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인세다. 소득세처럼 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설계할 수 있다.
- 물건에 부과되는 물세라는 설명은 틀렸다. 지출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킨다는 설명은 틀렸다. 저축을 과세에서 빼면 두 소비의 상대가격이 왜곡되지 않는다.
- 노동시장을 교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로소득의 구매력을 낮추므로 소득세처럼 노동·여가 선택을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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