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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은 실질 조세부담을 감소시킨다.
2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3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4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해설

인플레이션은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감소시킨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누진세에서 명목소득이 물가와 함께 오르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한다. 실질소득이 그대로여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급 상승(bracket creep)이 나타난다.

  •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다.
  • 누진적 세부담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키워 소득재분배 효과를 낸다.
  • 누진 구조에서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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