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현재가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현재가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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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순편익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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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의 순편익이 0이 되는 할인율을 구해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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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의 채택 여부는 순편익의 현재가치 0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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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크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순편익이 0이 되는 할인율을 구하는 것은 현재가치법이 아니라 내부수익률법이다.
현재가치법은 주어진 할인율로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지로 판단한다.
- 순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타당성을 평가한다는 설명은 현재가치법의 정의다.
- 순편익의 현재가치 0을 채택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다.
- 순현재가치가 양수여도 복지 향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이 기준은 효율성만 보며 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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