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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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화에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비례세적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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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품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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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형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자본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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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별 부가가치에 과세하기 때문에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유인이 있다.
해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자본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자본재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즉시 공제하면 과세대상은 소비와 같아지고, 투자에 대한 세부담이 사라진다.
- 모든 재화에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면세와 영세율이 있고, 소득 대비 세부담은 역진적이다.
- 수출품에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막는다.
- 수직통합의 유인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 수와 무관하게 세부담이 같으므로 통합 유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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