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리카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보다 국채를 통한 재원조달이 더 효과적이다.
2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3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소비를 감소시킨다.
4
국채발행을 통한 감세정책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국채발행을 통한 감세는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합리적 소비자는 오늘의 국채가 미래의 증세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감세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므로 재원조달 방식은 소비에 중립적이다.
- 국채 조달이 조세 조달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두 방식이 동등하다는 정리와 어긋난다.
- 국채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비가 늘지 않아 총수요는 불변이다.
- 국채발행이 이자율을 올려 소비를 줄인다는 설명은 틀렸다. 민간저축이 함께 늘어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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