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장균형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쐐기를 만든다.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내려가므로 양쪽 모두 거래를 줄인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가격 쐐기가 수요량과 공급량을 줄이는 방향과 반대다.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세금 부과 전후 균형을 비교하면 거래량은 한 방향으로만 줄어든다.
거래량이 변함없는 경우는 수요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때뿐이며,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