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X와 Y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하는데, X는 노…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재화 와 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하는데, 는 노동집약적인 재화이고 는 자본집약적인 재화이다. 정부가 에만 조세를 부과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에 불리한 소득분배가 발생한다.
2
생산의 파레토 최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3
의 생산은 감소하고 의 생산은 증가한다.
4
와 모두 노동집약도가 증가한다.
해설
에 대한 물품세는 생산의 파레토 최적 조건을 깨뜨리지 않는다.
요소시장에 직접 과세하지 않으므로 두 부문이 같은 요소가격을 마주한다. 따라서 기술적 한계대체율이 일치해 생산의 효율성이 유지된다. 왜곡은 소비자가 마주하는 재화의 상대가격에서 생긴다.
- 생산이 줄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되어 임금이 낮아지므로 노동에 불리하다.
- 세후 수익성이 낮아진 는 생산이 감소하고, 요소가 옮겨 간 는 증가한다.
-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두 재화 모두 노동을 더 많이 쓰게 되어 노동집약도가 증가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숙련노동시장과비숙련노동시장이완전히단절되어있다고할때비숙련외국근로자의유입에따라가장큰피해를입는집단은? {"answer":2,"content":[{"conte[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 임업의특성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임업생산은노동집약적이다.\n","url":""},{"conte18년-2회차-산림기사-필기
- 임업의특성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3,"content":[{"content":"임업생산은노동집약적이다.\n","url":""},{"21년-3회차-산림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