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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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수요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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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의 과잉진료라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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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평등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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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 시장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 모두를 가입시키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필요하다.
해설
과잉진료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것은 공적 의료보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뒤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공적 보험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질 수 있다.
- 수요자의 지식 부족은 정보 비대칭 문제이므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 상품평등주의는 기본적인 의료를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근거다.
- 역선택 문제는 전 국민을 강제 가입시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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