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함수가 T=0.3Y-90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조세함수에서 평균세율은 소득에 따라 변하므로, 일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평균세율은 다음과 같아 소득이 늘면 상승한다.
$\dfrac{T}{Y}=0.3-\dfrac{90}{Y}$
한계세율은 $\dfrac{dT}{dY}=0.3$로, 세액이 양수인 구간에서 평균세율보다 크다.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한계세율을 평균세율로 나눈 값이므로 1보다 크다.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오르므로 선형누진세다.
기울기가 0.3으로 일정하므로 한계세율은 일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