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순수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증가하여도 1인당 사용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2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민간부문에서의 공급은 불가능하다.
4
추가소비의 한계비용이 0이다.
해설
순수공공재의 민간 공급은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 공급이 과소해질 뿐, 민간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일부 공급될 수 있다.
- 사용자가 늘어도 1인당 사용량이 줄지 않는 것은 비경합성이다.
-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으려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 비경합성 때문에 추가 소비의 한계비용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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