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패의 요인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정부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시장이 공공재를 과소공급한다는 점이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며, 정부 실패는 개입 과정의 문제를 가리킨다.
관료부문의 지대추구행위는 대표적인 정부 실패 요인이다.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은 정부가 잘못된 개입을 하게 만든다.
정책결과 예측의 어려움은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