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코즈(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다음 중 코즈(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ㄱ. 외부성의 해결에 대한 시장적 접근이다.
ㄴ. 협상비용이 과다하면 적용되기 어렵다.
ㄷ. 재산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ㄹ. 외부성에 대한 정부의 수량규제가 요구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으로 세 개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협상비용이 작으면 당사자 협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 ㄱ은 옳다. 당사자 간 거래로 해결하는 시장적 접근이다.
- ㄴ은 옳다. 협상비용이 크면 협상이 성사되기 어렵다.
- ㄷ은 옳다.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든 효율적 결과는 같고 소득분배만 달라진다.
- ㄹ은 틀렸다. 코즈 정리는 정부의 직접 규제 없이 해결된다는 내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