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접 취급한 사건은 퇴직 후 기간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수임할 수 없다. 판사로 근무하며 담당하였던 사건을 퇴직 후 2년이 지났다고 하여 수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개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와 같은 공익목적의 수임은 이러한 제한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정해진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임 공익위원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촉직 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인 영리 업무 겸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없이도 중앙노동위원회 비상임 공익위원이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무원·조정위원·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영리업무 겸직에 해당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필요하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피의자·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는 범죄행위에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구체적인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인정되어야 제한이 가능하다.
변호인이 피고인·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행위를 있었던 것처럼 작성일을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사무직원의 잘못된 상고기간 고지로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는 사무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해임 후 아직 그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사무직원 결격사유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공무원 징계로 해임·파면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되며, 결격기간이 모두 지난 경우에는 채용에 지장이 없다.

겸직허가가 필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영리법인의 이사·사용인 등이 되는 경우이다.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상근 이사로 취업하는 변호사는 휴업하거나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그 직원이 되려면 겸직허가가 필요하나, 휴업한 변호사에게는 겸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어느 쪽이든 취업한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기본 윤리를 지켜야 하고,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익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을 받는 경우에도 그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익활동은 완전 무료 제공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인회원은 연간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고, 법무법인은 법조경력 2년 미만인 개인회원도 공익활동 수행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공익활동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이 지정한 공익적 직무를 위촉받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연수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수로 구성되고, 수임에 관한 장부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서는 법조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이중 소속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별도로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내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하고,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고용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그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과다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본다.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도 약정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로 감축될 뿐이며,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한 성공보수약정뿐 아니라 형사고소대리사건에서 구속에 관한 성공보수약정도 무효로 볼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소송 진행에 협조한 행위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징계처분만 받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사건 진행을 늦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뒤 실제로 변론기일 연기에 협조하였다면 이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계쟁권리의 일부를 착수금으로 양수한 경우 그 약정이 형사처벌 대상이면서도 사법상 무효는 아니라는 점, 상대방에게 수임료 일부를 지급하며 소송상 다투지 말 것을 요청한 행위나 사회적 비난만을 이유로 한 수임 거절이 윤리장전에 위반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사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는 행위 자체가 윤리장전이 금지하는 대상이므로, 금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금지이다. 따라서 금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장전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친구·사무직원·변호사인 소개인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구이든 변호사법상 알선 대가 지급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수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그때까지 이행된 사무처리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판례는 위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종료의 원인이 수임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때 위임인은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보수지급의무 자체가 처음부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소송대리 사무의 범위가 위임계약으로 정해진다는 점, 패소판결에 계산상 잘못이 있으면 상소에 관하여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점, 위임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담당하므로, 이를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맡고, 그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장관이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 중 징계사유를 발견하면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대한변협회장이 징계사유 해당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 이의신청 기한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제명·정직·과태료·견책에 공통되는 징계사유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이를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변호사법 위반,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위반과 함께 품위손상행위가 공통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수행 중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된다.
징계청구 시효, 다섯 가지 징계 종류, 직무 관련 2회 이상 금고 이상 형(과실범 제외) 확정 시 영구제명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진 사람이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으려면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하므로, 휴업·폐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이므로, 국내 변호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자격승인의 전제로 삼고 있다.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 원자격국 외의 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원자격국 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그 경력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당사자가 직접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이해충돌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선임한 변호인이므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같은 위반이 국선변호인에게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선변호인의 경우와 구별된다. 또한 법무법인이 해산한 뒤 담당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상대방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임제한이 해제되지 않고, 민사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소속 변호사라도 법인이 수임하였던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국선변호인으로서 변호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퇴직 후 개인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법무법인 재직 중 취급한 사건 정보와 신뢰관계를 퇴직 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임제한 규정으로, 소속 기간 중 법인 차원에서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담당변호사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 후에도 개인 수임이 금지된다.
담당변호사 1인의 행위가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 구성원도 공동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이 없으면 구성원 전원이 담당변호사로 간주된다는 점,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자격에 의한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의뢰인 본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방어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어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밀 공개가 허용된다.
반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한 공개까지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더라도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등록취소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계속 존속한다.

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행위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관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처리 중인 사건의 관계인에게 사적 친분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무상으로 소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관이 재판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무실에서 대리인을 면담하는 것, 학술 목적의 학회에서 토론자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 검사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 후 언론에 의견을 기고하는 것은 각각 절차나 목적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명부에서 등록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변호사 명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 명령이라는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범죄행위에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포함되어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곧바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징계 절차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한변협이 절차를 중단하고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취소를 명하는 구조도 아니다.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된 이상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무법인은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들의 인적 결합체로서, 법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등기상 구성원으로 표시된 자는 실제 업무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대외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해자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새로 가입한 구성원도 가입 전에 발생한 법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가사조사보고서를 A에게 교부한 목적이 A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에 담긴 비밀의 주체는 A가 아니라 다른 사건의 당사자 B이므로 이를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
비밀유지의무는 그 비밀의 주체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B의 동의 없이 B의 비밀이 담긴 자료를 제3자인 A에게 넘겨준 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수임에 이르지 않고 법률상담 과정에서 자료를 수령한 것만으로도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B가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자료를 건넨 것이 위반이라는 점, 법무법인이 해산한 뒤라도 그 이전에 얻은 비밀을 홍보에 이용하면 위반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수임할 수 있고, 위임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수임제한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갖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해제 여부를 의뢰인의 동의라는 명확한 기준에 맡기고 있으며, 변호사 스스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중립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가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명백한 사항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면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도 수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수임사건을 처리하면서 습득한 일반적인 법률지식이나 소송 요령은 특정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른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비밀유지의무가 보호하는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구체적 사실관계이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개인이 축적한 법리 이해나 소송수행 노하우는 변호사 자신의 경험적 자산이지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합의 내용과 같은 구체적 사건 정보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사건을 유치하는 것은 명백히 비밀유지의무 위반이고, 앞서 사건을 처리한 사실 자체는 새 의뢰인이 이미 알고 찾아온 것이므로 비밀이 아니며, 그 사건 자체를 수임하는 것도 비밀유지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분사무소에서 수임하였더라도 그 법무법인이 소속된 지방변호사회, 즉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강릉분사무소에서 수임하였다는 이유로 강원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유 제도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기준으로 하는데, 법무법인의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임하면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는 점, 그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점, 사전 경유가 불가능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수임제한기간 내에 재직 중 근무한 기관이 처리 중인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이른바 전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징계 등 다른 제재수단으로 다루어지므로, 나머지 선택지에서 열거된 위반행위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분쟁과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일방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국제변호사와 같이 오인을 유발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 종사·연수 기간을 채우기 전에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는 모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변호사 자신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의뢰인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것까지 변호사가 막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윤리장전상 상대방 접촉 제한 규정의 수범자는 어디까지나 변호사이며,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변호사의 동의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 본인이 직접 접촉·교섭하지 않을 의무를 정한 것일 뿐, 의뢰인의 개별적 행동까지 통제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확장할 수 없다.
특정 변호사에게만 있는 이익충돌사유가 합리적으로 차단되는 경우 수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사건의 동일성 판단은 소송물이나 절차의 종류가 아니라 기초된 분쟁의 실체 동일성으로 가려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리에서 명함을 배포하며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의 홍보는 허용되지 않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명함을 배부하며 접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광고의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사건유치 방법으로 취급되어 금지된다.
반면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학력과 주로 취급하는 분야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는 것, 사무소 명칭·연락처·광고책임변호사 성명만을 담은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과 같이 정해진 절차와 필요한 정보만을 담은 방식은 허용되는 광고에 해당한다.

무료 또는 부당하게 염가인 수임료를 표방하는 광고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다루어질 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광고는 과당 경쟁이나 부적절한 사건 유치를 유발할 수 있어 광고규정으로 금지되지만,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징계 등 자율규제 수단으로 다루어진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직무 관련 서비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데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그 타인이 변호사라도 마찬가지라는 점, 광고 주체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 표시가 원칙이나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명칭·연락처만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변호사는 개별 질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이유로 법정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언거부권은 신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이지 증인으로서의 출석의무나 선서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출석하여 선서한 뒤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비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사임·해임이나 사건종결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계속된다는 점,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 승낙 없이 제출하면 의무 위반이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최고'와 같은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지만, 주로 취급하는 업무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최고'와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절대적·최상급 표현은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어 광고에서 금지되는 반면, 주로 취급하는 업무 영역에 대하여 '전문'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퇴직 법관이 수임제한 해제 사실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 배우자가 법복을 입은 사진을 상담실에 걸어두는 것과 같이 연고관계를 이용한 홍보는 금지되고, 승소율에 관한 광고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제공하려면, 의뢰인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수사기록에는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된다.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라도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된 이상 이른바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근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고, 직무수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사항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며,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된다.

성공보수청구권과 같은 조건부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일률적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성공보수는 약정한 성공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이므로, 판결 선고 시점이 아니라 위임사무가 종료되어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사무보수·사건보수·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고 사건보수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뉜다는 점, 착수금 없이 승소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약정이 가능하다는 점, 파기환송 시 환송 후 사건을 위임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미리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기환송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