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하거나 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임할 수 있다.
2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여하여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4
변호사는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해설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수임할 수 있고, 위임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수임제한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갖는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해제 여부를 의뢰인의 동의라는 명확한 기준에 맡기고 있으며, 변호사 스스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에서 중립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가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 명백한 사항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면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도 수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