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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A 아파트 주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A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수임하고자 한다. 변호사 甲의 광고 행위 중 허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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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보는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학력과 환경 분야 전변호사임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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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 소음 피해에 관한 유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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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여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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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법무법인 L의 명칭, 연락처 및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만 기재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해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리에서 명함을 배포하며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의 홍보는 허용되지 않는 광고 방법에 해당한다.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명함을 배부하며 접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광고의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사건유치 방법으로 취급되어 금지된다.
반면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학력과 주로 취급하는 분야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는 것, 사무소 명칭·연락처·광고책임변호사 성명만을 담은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과 같이 정해진 절차와 필요한 정보만을 담은 방식은 허용되는 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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