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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변호사의 수임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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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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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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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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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설
수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그때까지 이행된 사무처리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판례는 위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종료의 원인이 수임인의 귀책사유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때 위임인은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보수지급의무 자체가 처음부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소송대리 사무의 범위가 위임계약으로 정해진다는 점, 패소판결에 계산상 잘못이 있으면 상소에 관하여 설명·조언할 의무가 있다는 점, 위임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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