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업무 및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법무법인의 업무 및 업무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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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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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인 경우 담당변호사들 중 1인의 행위는 법무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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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도 반드시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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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변호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해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소속 변호사였던 자는,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퇴직 후 개인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법무법인 재직 중 취급한 사건 정보와 신뢰관계를 퇴직 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임제한 규정으로, 소속 기간 중 법인 차원에서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담당변호사였는지와 무관하게 퇴직 후에도 개인 수임이 금지된다.
담당변호사 1인의 행위가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는 점,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때 구성원도 공동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이 없으면 구성원 전원이 담당변호사로 간주된다는 점,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자격에 의한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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