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2년 1회차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법률자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3
사내변호사가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의 대가로 '사건상담 및 법적 쟁점파악'에 대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4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해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이중 소속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별도로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내변호사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여야 하고, 다른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고용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내변호사로 하여금 그 다른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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